오인환 홍보자료

오인환의 “내일바로” 공약이야기

46. 인허가 민원 처리시 선 허가 후 보완으로 사업기간 단축

경미한 보완사항 때문에 사업이 몇 달씩 지연되는 불합리함을 줄이겠습니다.

필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먼저 허가를 진행하고, 경미한 사항은 보완기간 내 보완하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습니다.

단, 보완기간 내 미보완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여 행정의 원칙도 지키겠습니다.

또한 인허가 평가와 수의계약 과정에는 외부감시단을 운영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만들겠습니다.

빠른 행정,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겠습니다.